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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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31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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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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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사기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03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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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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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음주운전 해임 처분, 항고로 정직 3월 감경받은 사례
NO. 4,029
해임취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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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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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음주 후 지연출근 성실의무위반 해임 처분, 정직 3월로 감경된 사례
NO. 4,028
해임취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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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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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호적에 남은 입양관계, 파양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4,027
파양인용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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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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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항소심 기각 - 부정행위 입증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4,026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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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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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반소로 위자료 인정받고 재산분할 감액받은 사례
NO. 4,025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른 이혼 판결, 위자료 일부 인용, 상대방 주장 권리금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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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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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02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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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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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받은 사례
NO. 4,023
이혼 인용,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5% 인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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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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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2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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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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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명위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21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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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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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20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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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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