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 발생 여부,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회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과소 신고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후 회사 대표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 처리 경위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관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여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 또는 신고상의 착오와 형법상 임무위배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 처리상 실수를 넘어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적극적 임무위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실제 재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신고 절차상 사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회복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각하여, 종국적 손해의 현실화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신고 내역이 회사 내부의 자료와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회계 기록, 업무 지시 정황, 의뢰인의 업무 처리 패턴 등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배임의 고의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계, 세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 오류나 처리 실수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경우, 단순 과실과 형법상 임무위배행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