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여,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회식 등 사적인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처벌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설정되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격히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단속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동차 처분 등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사안의 경중,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안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 처분,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적시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양형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