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증거가 제출되어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5천만 원대 지급과 자녀 분리양육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혼인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도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다가 2019년경부터 별거하였고,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쟁점은 자녀 양육권 귀속과 의뢰인 측 유책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유책성이 입증되는 경우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2013년에서 2014년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을 겪었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경 이혼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의뢰인이 먼저 집 근처 원룸을 얻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배우자도 당시 만 1세였던 둘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나 소송 기간 내내 별거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은 협의이혼 의사가 있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내용 중 공증 관련 사항을 두고 상대방이 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협의이혼이 무산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한 반면, 상대방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견해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차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증거가 없는 이상 판결로 가더라도 양육권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결렬시키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채무 5천만 원대 분담 합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1차 조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해결해주기로 잠정 합의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개월간 상대방이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다시 다투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의 실체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사조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록의 증거가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위험을 의뢰인에게 가감 없이 설명한 뒤, 재판상 이혼청구 기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양육권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으며, 곧바로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차 조정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첫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둘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밖의 모든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녹취록이 제출되어 본안 판결로 갈 경우 이혼청구 기각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쟁점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으로 신속히 방향을 전환한 점이 의뢰인의 혼인관계 정리와 첫째 자녀 양육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사안입니다.

협의이혼 직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절차가 무산되는 경우,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양육권·재산분할에 관한 협상 카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본인의 유책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녹취록, 메시지 등)가 상대방 측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리하게 본안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