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3개월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보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 회사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자금 사용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며, 자금의 용도와 처분 권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개월부터 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회사 내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일정 부분 사용하였는데, 회사 측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의 사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집행이었거나 회사 내부에서 양해된 사용이었다는 입장이었고, 양측의 주장은 자금 흐름의 성격, 사용 권한의 범위, 사후 정산 여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이 과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자금 사용의 시점, 금액, 사용처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이를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집행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빼돌렸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 보관 및 사용에 대한 권한 범위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보관자에 그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금 집행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업무 관행,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흐름, 사용 후 보고 절차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회사 측이 제기한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강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전체를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절차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조기에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의 사용 권한 범위와 사용 내역의 합리성, 사후 정산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 검토와 진술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