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양형 사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제추행'으로 통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사에 반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일부에 대해 다투면서도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그 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검토한 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8조의 해석상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행위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본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객관적 정황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자유형의 집행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법리적 다툼을 병행함으로써 벌금형 등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