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되지 않는 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잡고 폭행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가해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인 데다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해지던 시기여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상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의 처분은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신병 구속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가담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의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소년범죄 엄벌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고, 다수가 공동으로 가담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 사안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었던 점, 폭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행위 기여도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 결정에서 고려되는 재범 위험성과 보호환경 평가였습니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 태도, 학업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환경의 안정성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서약서, 학교 및 주변인의 탄원 자료,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비행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와 손해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과 그 결과를 법정변론에서 명확히 진술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형의 가중이 더해지는 중한 범죄이지만,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보호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소년이 공동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가담 정도,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 재비행 방지 계획 등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보조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특성이 있으므로, 절차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