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변론 방향 설정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른바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년에서 9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 최저형인 징역 7년 미만으로의 선고가 어려우므로, 변론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면서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입장 사이에서 변론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이하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평소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반성의 진정성 등을 다층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양형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닌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경로를 통해 피해회복 조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신뢰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해당하므로,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형 하한 이하의 선고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병행한 결과 작량감경이 인정되어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일반적인 양형 변론만으로는 충분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작량감경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이후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