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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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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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4,67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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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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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7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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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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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4,677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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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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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중고거래 빙자 사기 혐의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4,67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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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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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75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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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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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학·퇴학 위기를 6호 출석정지 처분으로 완화한 사례
NO. 4,674
6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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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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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673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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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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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7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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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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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NO. 4,671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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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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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67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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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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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669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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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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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모욕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_
NO. 4,66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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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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