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 만남 및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경향 속에서 의뢰인의 기망 의사 부존재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 만남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매개로 송금을 유도한 후 물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실무상 비대면 사기로 분류되며, 최근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계좌 명의 대여나 송금 중계 행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조건 만남을 빙자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약속된 만남이나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내역을 근거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계좌 사용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술할 경우 자칫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추단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송금 사기는 송금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계좌 명의자가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처음부터 약속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계좌 개설 및 사용 경위, 송금 직전후의 객관적 정황,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거래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계좌 사용과 송금 수령 행위가 의뢰인의 적극적 가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 또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용된 정황이 있는지였습니다. 진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직업·생활 패턴, 송금받은 금원의 흐름,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나 이익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기죄 고의 부존재의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진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건과의 구별점을 부각하여 단순 명의 사용이나 사정을 모른 채 관여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라는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만남이나 중고거래를 매개로 한 비대면 송금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계좌 사용 경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본인이 직접 거래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송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이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