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군 동료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외에도 복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형법상 폭행죄가 그대로 적용되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의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의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 지목된 인원이 복수였고, 폭행 외에도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규모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방어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 부대 내 인간관계, 평소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피해 회복 전략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중히 전달하고, 피해자별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문제된 다른 혐의들과의 관계에서 폭행 부분만이라도 분리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폭행 혐의의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이 결정적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활용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군 조직의 특성과 군사법원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별 법적 성격이 달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구도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