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와 객관적 정황 증거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도 침입을 시도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침입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객관적인 목격자나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구조였기에, 일반적인 방어 논리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 여부였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거 인근에 머무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침입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행위가 침입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9조의 침입 개념과 제322조 미수범의 성립 요건을 판례 법리에 비추어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침입의 고의 또는 실행 착수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과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 변론 전략이 사건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침입의 고의와 실행 착수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핵심이 되는 만큼,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