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간 SNS상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수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호소와 별도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해 가중된 조치가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의 경중과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으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은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조치 결정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안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고 다수 피해학생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호 전학 이상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약 5개월에 걸쳐 SNS를 매개로 한 집단적 사이버 폭력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활동 과정에서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학교 측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형사절차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이버상의 지속적 가해, 형사사건 병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전학 또는 퇴학 단계의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단체 활동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직접적 가해 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사실관계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진정한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담은 자료,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판단요소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시도를 위한 절차적 노력을 자료화하고, 형사사건과 학폭위 절차가 별개의 목적과 판단기준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절차 진행 사실이 곧바로 중한 조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폈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은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직접 진술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즉응적 답변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8호) 또는 퇴학(9호)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적의 이동이나 학교 소속의 변경 없이 학교 내에서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의 조치로, 의뢰인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다수 피해자, 형사사건 병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양정요소를 면밀히 정리한 변론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형사절차가 병행 중인 경우,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 맞는 별도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정요소 정리, 그리고 심의위원회 출석 시 직접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