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인 성범죄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중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 내부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넘겨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였고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 어떻게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동기,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기여 활동, 가족 관계,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처지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가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경우라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