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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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6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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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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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끈 사례
NO. 4,666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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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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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665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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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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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모욕 사건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664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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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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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 후 미조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6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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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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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6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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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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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변경 중 사고 후 도주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661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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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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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장동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4,660
위자료 지급 받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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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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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자산가 이혼 재산분할 1% 선에서 조정 성립한 사례
NO. 4,659
조정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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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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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합동 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65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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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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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5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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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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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5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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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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