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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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기용 빙자 사기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선고 사례
NO. 4,631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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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모욕죄 고소 대리, 피고소인 부인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4,63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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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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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고소대리로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4,629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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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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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2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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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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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소인 형사고소로 벌금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4,62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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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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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4,626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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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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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형량 유지한 사례
NO. 4,625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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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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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24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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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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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 절취 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4,623
선고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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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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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62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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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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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62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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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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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4,620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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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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