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에서 일행들과 음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최근의 양형 경향 속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합의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흔히 말하는 경찰관 폭행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 보호를 위한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폭행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양형 변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야간에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흥분하여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양형 평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짧은 시간에 종료된 점,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자체가 공소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상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고,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낮음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변론 요지서, 합의서,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