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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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0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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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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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0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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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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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0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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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4,700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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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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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69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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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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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9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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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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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협박 피해,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4,697
2호,8호 등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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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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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9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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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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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69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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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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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694
1호,2호,3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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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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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4,693
1호,2호,6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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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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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성희롱 메시지 사건, 학폭위에서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4,692
1호,2호,3호 등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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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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