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용자를 훔쳐본 행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추가로 휴대전화 촬영 행위까지 문제되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부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촬영 부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심리적 충격 속에서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대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발성, 초범 여부, 음주·심리적 요인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 및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휴대전화 내 촬영물의 삭제 및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검찰 면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사에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조기 개입과 피해자 합의, 체계적 양형자료 정리가 더해져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침입·관찰·촬영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경우가 많아,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전화 촬영이 동반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과 촬영물 삭제·미유포 입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