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대 내에서 후임 군인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고, 지휘관계에 있는 간부가 병사를 모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시, 그리고 모욕의 고의가 모두 요구됩니다. 군인이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이나 부하 군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간부 신분으로 부대에 복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휘 아래에 있는 병사 신분이었습니다. 2021년경 부대 일과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 언사로 받아들여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형법 제311조 모욕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 내용, 발언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한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특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전후 맥락, 부대 내 업무 지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범위, 발언의 어조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질책이나 업무상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구분하는 법리를 군검찰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의 범위, 전파 가능성의 정도 등을 분석하여 공연성 인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군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로 인한 방어권 약화 문제였습니다. 지휘관계에 있는 간부와 병사 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군검찰의 처분이 무겁게 나올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 온 반성의 태도, 과거 군 복무 이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휘관계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사실관계의 면밀한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시가 더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관할하므로 군 조직 문화와 지휘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초기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모욕 혐의는 발언의 맥락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군검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