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가벌성 평가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성매매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한 뒤 승용차 내에서 1회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본 죄는 약식기소가 사실상 어렵고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즉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첫 만남 당시의 정황, 외형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행위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조치였습니다.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과 협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고, 수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한 벌금형 선고가 흔치 않은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은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매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