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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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79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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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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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278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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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동급생 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종결된 사례
NO. 5,277
1호, 2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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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27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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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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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275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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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고액 합의금과 접근금지 등 합의 조건 관철한 사례
NO. 5,274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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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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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전 합의금 및 재발방지 조건 관철 사례
NO. 5,273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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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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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72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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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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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영업범 재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27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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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70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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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269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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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존속상해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6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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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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