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받고, 유사 사건 대비 고액의 합의금과 접근금지, 비밀유지,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 전반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당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역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선 상황이어서 합의 조건 조율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추행은 통상 '항거불능' 요건에 해당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형사 절차로 인한 2차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 적정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책임을 축소하려는 정황을 보였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 단독 대응으로는 합의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행적, 의뢰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 측이 부인 전략을 유지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범위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금전 배상이 아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단순 위자료 외에 접근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 가해자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거주지 이전 등 비금전적 조건을 함께 반영하는 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협상에서 형사 고소가 현실적 선택지임을 분명히 하여, 합의를 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벌과 신상 노출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균형을 의뢰인 측으로 가져왔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 사례와 양형기준상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의 의미를 근거로,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합의금이 합당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은 처음 제시 금액보다 상당히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유지 의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본래 요구하였던 비금전적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로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가해자 측의 혐의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되 접근금지, 비밀유지, 재발 방지 조치 등 비금전적 조건을 합의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