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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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4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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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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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받은 사례
NO. 5,24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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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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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24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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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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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24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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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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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형사사건 변론 사례
NO. 5,239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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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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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NO. 5,238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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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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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폭행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23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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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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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5,23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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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및 무허가건물 철거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5,235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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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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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34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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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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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 방어 및 토지 보증금 반환 사례
NO. 5,233
건물 부분 임대차 갱신 인정으로 영업 지속, 토지 부분 보증금 반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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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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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3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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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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