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래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병원 내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시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물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내용 자체의 불일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요구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발생 정황상 부자연스러운 부분,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지만,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다툰 결과 송치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전 사건에 대한 뒤늦은 고소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의 부합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