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과의 말다툼 도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의사소통과 정상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 진행으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나 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존속상해의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유형은 기본 1년 6개월~3년, 감경 영역은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직계존속 피해자라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즉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건 당시의 심신상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각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장애 판정 자료와 의뢰인의 인지·소통 특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화하였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심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장애 상태,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존속상해죄가 법정형 하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점,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장애 상태와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상해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직계존속 피해자라는 두 가지 가중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양형상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검찰조사 참여 등 변호인의 입회가 필수적입니다.

가족 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