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친족관계인 미성년자로부터 과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해 호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 경과하였고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가중 시 6년~9년, 감경 시 2년 6월~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매우 무거운 형이 예정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며, 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진술 위주의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와 한 공간에 있던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피해 호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제3의 목격자가 없었고, 의료 기록이나 디지털 증거 등 객관적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측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약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기억에 기초한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변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정황의 합리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수 있었던 가능성 자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 모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 경위와 동기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과 친족 간 갈등 관계, 신고 시점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진술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충실히 적용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성범죄 혐의의 경우, 진술 분석과 정황 검증이 방어의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신고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