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년 이상 다수의 공판기일이 진행될 정도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며, 임무위배의 인식과 가해 의사 등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등으로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뢰인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검찰은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 거래 구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각되어 다수의 공판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종 업계의 거래 관행, 회사 내부 결재 및 보고 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이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회사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점, 의뢰인의 과거 직무 수행 이력과 가족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년 이상 진행된 공판 절차에서 총 6회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직접 수행하며 검찰 측 주장에 일관되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투며,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1년 이상의 장기간 공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임무위배 여부와 고의의 존부,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 등 각 구성요건별로 다툼의 여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업계 거래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