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뒤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매수량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등) 단순 투약·매수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투약 횟수와 매수량,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구속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이를 직접 투약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득하고 반복하여 투약한 점, 그리고 매수 과정에 공범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과 모발·소변 감정 결과, 통신내역 분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고, 매수량과 투약 횟수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인지, 상습적 마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유통 구조와 무관한 소비 단계의 가담자에 해당함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범행 직전 심리적 취약 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신과 진료 및 약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치료 경과 자료와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와 직업적·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재범 방지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공범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과장 평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반성 정도, 치료 경과, 가족 보호 환경을 양형 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량과 투약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자발적 치료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갱생 기회를 확보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수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가담 경위·재범 방지 환경·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검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