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1호·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소년부 송치 절차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에 해당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강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처분 호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급생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접촉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강제추행 사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의뢰인 측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학교 폭력과 성 관련 사안이 결합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처분 경향이 엄격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계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횟수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적정한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소년부 송치 자체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그 안에서도 1호·2호 처분과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 사이에는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급생 간 관계 형성 과정과 행위의 구체적 맥락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안이 계획적·상습적 추행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조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 환경,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처분 결정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학교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감호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 절차를 조율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를 법정에서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도, 사안의 실체와 의뢰인의 변화 노력을 균형 있게 부각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10단계의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등 의뢰인의 학업 지속에 직접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처분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소년보호재판부의 처분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고려할 때, 보조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사실관계와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교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송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초기에 사실관계의 구체적 맥락과 행위 태양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처분 단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심리상담·교육 이수, 학교 생활 변화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단순한 반성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