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가 추가로 문제 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양형 사유 전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태양과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행위 태양을 과도하게 부풀려 평가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중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정상관계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보인 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양형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까지 문제 된 사건이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 법정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결과로서, 형사절차의 단계별로 변호인이 적시에 조력한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과 가중 영역의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