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만취하여 잠든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분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사과 전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국선 대리인을 매개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수 차례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후회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추행의 경위와 우발성, 평소 음주 후 행동,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 국선 대리인을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금 지급 없이 이끌어낸 점,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국선 대리인을 매개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유효한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점은 향후 검사의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