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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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부동산실명법위반)
NO. 5,25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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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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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유심칩 전달)
NO. 5,25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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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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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5,25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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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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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5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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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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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25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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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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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력 다수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25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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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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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24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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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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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없음 처분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5,248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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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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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24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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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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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NO. 5,246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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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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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45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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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4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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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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