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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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0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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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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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5,30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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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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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영업 의료법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5,30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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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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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5,30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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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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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5,29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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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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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298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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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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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97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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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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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96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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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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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295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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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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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NO. 5,294
반소청구 전부 승소, 기지급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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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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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미반환)
NO. 5,293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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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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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공유물 관리비용까지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292
유류분에 더하여 공유자로서 지출한 관리비용과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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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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