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가해자로부터 혐의 인정 진술을 받아내고, 유사 사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접근금지·비밀유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요구한 모든 조건이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또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어, 혐의 인정과 합의 조건 관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준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가 추행된 사안은 통상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음주 후 잠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한 공개적 사건화보다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충분한 금전적 배상, 그리고 향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재발방지 조치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역시 일찍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혐의 인정과 합의 조건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 부족 상황에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 진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의 특성상, 형사고소로 곧장 나아갈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피해 직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형사고소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명시적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합의금 지급을 넘어 의뢰인이 원하는 비금전적 조건을 어떻게 합의서에 관철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의 핵심을 금전이 아닌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두고, 접근금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 거주지 이전 의무 등을 합의 조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조건 위반 시 위약벌 조항과 합의 해제 가능성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합의 사례와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가해자 측에 합의의 시급성을 환기시켰고, 그 결과 통상의 합의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의 혐의 인정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유사 사건 대비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함께 접근금지, 비밀유지,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거주지 이전이라는 모든 비금전적 조건이 반영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향후 안전 확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아닌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선호하지 않더라도, 고소 가능성과 양형상 불이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가해자의 자발적 혐의 인정과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