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9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거나 서행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인적 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이어서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이력과 평소 음주운전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0여 년의 운전 경력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과나 단속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결제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번 사건이 상습적·반복적 범행이 아닌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와 진정한 반성 의사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사건의 동기와 사후 태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 면허 정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족 부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대신 약식명령으로의 처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가중 구간에 속하기는 하나, 도주·음주측정거부·무면허 등 추가 위법요소가 없다는 점, 사고 결과가 약 2주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그친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 처리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9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 구간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분되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추가 위법요소의 부재, 사후 회복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인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전력 부재,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와 별도로 반성문·탄원서·생계 자료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