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석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신체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방어 논리를 펼쳤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부터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의 핵심 감경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방어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을 앞두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다수의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성실한 태도를 재판부 앞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가족의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고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 또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회복을 통해 양형이 유의미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부수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형 감경과 함께 보안처분의 면제를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이유서 작성과 양형자료 준비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