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고지명령, 제56조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일정한 금전을 대가로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었고,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죄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후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의 조사 범위 확대 방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에 대한 진술이 추가 여죄 수사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보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절차적 적법성을 유지하면서 회복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과 부수처분 면제 주장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일관된 반성 태도, 실형 시 생계 단절 우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함께 청구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부과되지 않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로 의뢰인은 형의 집행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사회 복귀와 직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자백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본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부수처분 면제 사유를 별도로 구성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