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수차례 인출하여 횡령액이 수억 원대에 이른 사안으로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구간은 징역 2년~5년이며, 감경요소(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등)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횡령액 합산이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회복과 피해자 합의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회복 여부는 양형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경과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횡령 동기가 호화 사치가 아닌 생활비 충당이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사정과 의뢰인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가족의 진술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변제계획서, 향후 재범방지 서약 등의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선고를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득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안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건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회복과 피해자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변제 노력 등 양형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면 집행유예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