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사적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최근 입법 경향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제작'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상대방과 사적인 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미성년자 보호 법제의 엄격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해당 기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삭제 흔적이나 외부 저장매체로의 전송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분석하고,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in dubio pro reo)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사유 보강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는 점을 부각하고,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과 그 감상문, 정신건강 진단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본안 다툼과 양형 자료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운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촬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송치·기소 위기를 넘긴 사례로서, 초기 수사 대응이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주요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의미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동시에 재범 방지 노력과 같은 양형 자료를 병행 확보하여 이중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