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몰래 촬영당한 성관계 영상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자로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확보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저장매체 확보를 통한 추가 유포 차단, 그리고 합리적 수준의 피해배상 확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죄질이 중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교제 중 친밀한 장면이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 종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즉시 삭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의 존재를 이용해 의뢰인을 압박하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끝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보관된 영상물의 신속한 확보 및 유포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촬영 시점과 정황, 피의자의 삭제 거부 사실, 협박 정황 등을 시계열로 정리한 진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영상의 존재와 보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배상의 확보였습니다. 혐의 입증이 확실시되자 피의자 측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처벌 수준, 그리고 협박 정황이 추가될 경우의 가중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상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로부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의 배상금을 확보하였으며, 합의서에는 영상의 완전 삭제 및 비유포 확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확보하였고, 검찰은 사안의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 효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형사절차상 피의자에 대한 처분 자체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더 중요한 사안에서, 고소 단계부터 합의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연인 간 또는 부부 간 동의 없는 성적 영상 촬영은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별도의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과 신속한 고소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