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만취한 가해자로부터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추행이 계속되자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사실의 일관성 있는 입증과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만취 상태의 가해자가 접근하여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추행 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사실의 명확한 특정과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추행의 구체적 태양, 상해 발생 경위 등을 빠짐없이 반영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행위의 위법성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조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조사 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법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구성요건인 장소 요건, 추행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모두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조사 단계에서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구성요건 입증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