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간음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준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 탄원과 소년사건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유사강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며,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 본인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역시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고의 인정의 한계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음주를 한 동급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황이 존재함을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책임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부각하여,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 종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제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학교생활, 가정 내 보호 환경, 생활 태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성년에 이른 이후 음주 관련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변론서에 담아,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5호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 처우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처분 이행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다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사회 내 처우로 전환한 결과는 의뢰인의 장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가 다르고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달라지므로, 1호부터 7호 사이의 사회 내 처우와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구분짓는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의뢰인 본인의 음주 정도, 사건 전후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