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매장 내 판매물품 샘플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으로 인한 가중 처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19조는 보호처분에 부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심리불개시 결정은 보호처분조차 부과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종국 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매장 내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판매물품의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매장 운영자가 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과거에도 동종 비행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 사례와 달리 보호처분 단계에서 강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어떻게 비행성을 낮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매장 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사후 즉시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 물품 가액 상당을 변상하고 사과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을 받아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식 서면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소년부 송치 이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학업 및 일상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조차 부과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진술 조율, 피해 회복, 환경적 소명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다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발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환경까지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처분의 종류와 강도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게 결정되므로, 송치 전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