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상호 고소 사건이었던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의 위협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관계였으며, 업무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과 누적된 갈등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와 향후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상호 고소 취하 및 원만한 갈등 해소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고, 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 내용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시간적 모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없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장 내 동료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쟁 해결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인 직장 내 평온 회복과 양측 고소의 동시 종결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에 총 3회 참여하여 의뢰인이 제기한 무고 고소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합의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설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불원 합의를 넘어, 의뢰인이 받았던 부당한 고소에 대한 상대방의 인정, 향후 동일 분쟁 재발 방지, 의뢰인의 직장 내 명예 회복에 필요한 요소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사건 종결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본인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제기한 의뢰인에 대한 고소 건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책임 면제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해야 하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호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 못지않게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 고려한 변론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사례입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동료, 가족, 거래처 등 지속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고소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한 동시 종결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