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첫째, 구속영장 발부 여부, 둘째,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셋째,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신병 확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양형 변론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는 이 사건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가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유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및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단계별 변론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의사 전달 방법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