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이륜차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치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음주운전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까지 권고되며,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이륜차 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양형상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가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설계하였고, 결과적으로 유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망사고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장 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한 대응,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접근 방식과 시점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