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흔히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로 불리는 본 죄목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던 중 미성년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영상 파일을 자신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소지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처음 수사 대상이 된 데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컸기에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능동적으로 소지·관리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위, 보관 기간, 추가 유포 행위 부존재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의 죄질이 단순 소지에 그치고 추가적인 배포·판매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히 정리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기여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단순 소지라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정상참작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경위,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등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