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 후임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에게 신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신고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있고 다른 사건과 병합 수사가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된 폭행 행위의 실재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등 일정 장소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군부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군부대 내 후임 폭행은 양형 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위계·반복성·피해 정도가 가중인자로 작용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에 복무하던 중, 후임으로부터 약 수개월에 걸쳐 손바닥으로 뒷통수와 관자놀이를 가격당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맞았으며, 막대기 또는 야구방망이 형태의 물건으로 가격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 폭행을 넘어 도구를 이용한 가혹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다수로 진술된 부분도 있었으며, 다른 군내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군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피해자 측 진술의 시점, 경위, 진술 변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도구 사용 여부 등 핵심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군 내부의 인적 관계와 신고 동기, 동시기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사건과의 병합 수사로 인해 의뢰인이 받는 종합적 평가가 과도하게 불리해지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일괄적 인상에 의해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부대 내 생활 환경에 대한 자료, 의뢰인과 신고자 사이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신고 내용 중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비교표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보강하였고, 군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적용으로 반의사불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었고, 다수의 진술과 도구 사용 주장까지 더해져 기소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단계별 변호인 참여를 통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전과 없이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결과의 실익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내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경찰 조사 및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후속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혐의별로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