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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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중 이혼소송,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 재산 보전한 사례
NO. 5,54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이끌어낸 합의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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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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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혼인생활 끝 이혼소송, 상속재산 절반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5,542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유지, 상대방 소유 건물 매각대금 중 10억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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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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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NO. 5,541
이혼소송-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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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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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채무 정산까지 인용받은 사례
NO. 5,540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채무 정산 명목 재산분할 인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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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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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박과 무시, 경제적 이용으로 이혼 조정 및 1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5,539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1억 원대 지급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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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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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판결 받은 사례
NO. 5,538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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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대차 차임연체 갱신거절 합의 성공 사례
NO. 5,537
소 제기 없이 계약 종료시점 확정 및 원상회복 인도 합의 완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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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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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항변으로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5,53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측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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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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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53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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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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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5,534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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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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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끈 사례
NO. 5,533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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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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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5,532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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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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